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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로청소년의 안전하고 든든한 미래를 보다

대학생기자단 이혜린 기자 dlgpfls7@daum.net

기사입력: 2017-12-11 10:13 등록일자: 2017-12-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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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둘째 주 주간정책회의서 도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방안 논의
 비극적인 사고 막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 청취

지난 8일, 경기도는 의정부 소재 경기도 북부청사 도지사 집무실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오전 9시부터 50분간 열린 이날 회의는 ‘도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부당대우 및 근로환경개선 대책’, ‘경기북부 5대 핵심 도로사업 추진상황 보고’,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 특별전 추진 계획’ 등 3건의 현안보고와 검토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 12월 8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주간정책회의가 열렸다. ⓒ 이혜린 기자
◇ 12월 8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주간정책회의가 열렸다. ⓒ 이혜린 기자

먼저 도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근로환경개선 대책을 주제로 회의의 막이 올랐다. 논의에 앞서, 지난 달 9일 제주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대두됐다. 이 사건은 사고 현장에서의 관리책임자 부재, 법정근로시간 위반 등의 실태를 통해 전국의 청소년 현장실습제도와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교육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편추진안’을 통해 조기취업이 아닌 학습중심의 제도를 도입했고, 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내에는 110개교의 특성화고와 6만1000여 명의 재학생이 있어 전국의 20%를 차지한다. 올해 기준 도내 현장실습학생은 약 1만3000여 명, 현장실습업체는 5500여 개로 기록됐다. 따라서 경기도는 도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부당한 노동 환경에 대한 4개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근로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조광근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장. ⓒ 이혜린 기자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근로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조광근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장. ⓒ 이혜린 기자

조광근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장은 경기도의 첫 번째 개선대책으로 도내 근로청소년 노동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MOU 추진을 발표했다. 그리고 오는 18일 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합동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두 번째로 도내 근로청소년을 위한 노동상담 전용창구 운영 현황을 보고했다. 경기도는 4일부터 북부청사 노동정책과 사무실에 창구를 마련했고, 현재 의정부와 수원에서 각각 산재보험과 임금체불 건으로 상담을 진행 중이다. 한편, 전담노무사가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 노동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 8개의 노동상담소 역할을 보충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원석 교육협력국장은 “청소년에게 실습 전 노동인권교육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첨언했다.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노동상담 전용창구에 대하여 “도에서 시군 차원으로 홍보와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노동상담 창구의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이혜린 기자
◇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노동상담 창구의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이혜린 기자

세 번째 대책으로 청소년 채용사업장 지도점검 및 우수업체 인증제 추진이 발표됐다.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내년 상반기 도내 청소년 채용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며, 동시에 노무관리 컨설팅 등을 병행한다.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도지사 인증과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에 대해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사후 점검이 아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사전 예방을 위해 청소년 고용 가능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 네 번째 개선대책으로 별도의 협의기구 설치 및 운영이 보고됐다.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노총, 경기경총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근로청소년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운영하며,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근로청소년 상담창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전화(031-8030-2973)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 이안세 도로정책과장이 도로 개통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 이혜린 기자
◇ 이안세 도로정책과장이 도로 개통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 이혜린 기자

다음 현안으로 ‘경기북부 5대 핵심 도로사업’의 공사, 보상 및 설계 상황이 보고됐다. 이안세 도로정책과장은 경기북부 5대 핵심 도로사업이 경기도 북부 지역의 시군 간 접근성을 높여 향후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상패-청산’, ‘장흥-광적’ 등을 비롯해 5개 노선, 55.67km의 도로 공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광암-마산 2.8km 구간, 설마-구읍 4.5km 구간의 부분 개통이 이뤄졌고, 오남-수동의 공사가 착공됐다. 내년 4월에는 광암-마산, 설마-구읍 도로를 완전 개통하고, 2022년까지 5대 핵심 도로의 전 구간을 개통할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 현안으로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 특별전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2018년 평창올림픽 기간인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개성에서 출토된 유물을 합동전시하며 동시에 경기천년관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당 전시는 경기도와 서울시, 강원도와 통일부의 참여뿐만 아니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SBS 등의 언론,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 민간부문에서 함께 협력하는 사업이다.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개성만월대의 유물이 잘 반출되고, 평창동계올림픽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힘쓸 것을 기대했다. 한편 주간정책회의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회의의 전 과정을 유튜브 ‘라이브경기’를 통해 볼 수 있다.